[PRISM] 파시즘을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 1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PRISM> 꼭지는 노동과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편집자주]

 

파시즘을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 1년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윤석열 정부 1년은 ‘민주주의 파괴’, ‘무역적자로 경제침체, 부자 감세로 사회복지축소’,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 탄압’, ‘한미동맹 강화로 남북대결 심화’ 등으로 점철된다.

 

집권 초기 윤석열은 당내 갈등과 여소야대 국회 등으로 약체 대통령이었지만, 검찰을 앞세워 경쟁자들을 압박하여 몰아내고,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당내 권력과 행정기관을 빠르게 장악하였다. 이어 한미일 동맹 강화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받고 노동탄압, 공안몰이를 통해 보수층의 박수를 받으면서 자신감을 확보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들어와 노골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 등으로 언론장악에 나섰고, 채용 관련 문제를 들어 선관위원회 전원을 입건하였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흘리면서 3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과 검찰 및 감사원을 앞세운 무리한 표적 감사로 공포정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민중 탄압’, ‘친재벌 시장화·민영화 정책’, ‘민주주의 말살’, ‘반중국·반러시아 진영대결’ 등으로 볼 때, 윤석열 정권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마저 부정하고 파시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6월항쟁으로 형성된 87년 민주주의 체제의 해체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1,000명 이상 압수수색과 19명 구속 그리고 한국노총 금속노련 곤봉 진압 및 구속 등을 볼 때, 현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보다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더 유사하다. 대중 기반이 없는 윤 정권은 자산계급, 재벌, 보수종교인, 검찰, 군부, 우익관변단체 등에 기반하여 노동자·민중과 야당·시민사회단체까지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선관위원회,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노동위원회,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하나하나 독재의 시녀로 만들어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입법권마저 장악하면 파시즘 체제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둘째, 세계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시 강화하여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부자 감세’, ‘재벌 규제완화’, ‘주 69시간제 추진’, ‘최저임금 무력화’, ‘공공성 및 사회안전망 후퇴(공공임대주택, 임대차 정책, 교육·연금정책 개악 등)’,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결과로 실질임금 인상률이 최근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실질임금 인상률이 2022년 2~4분기 각각 –1.1%, -1.7%, -1.1%이고 2023년 1분기는 –2.7%를 기록했는데 이는 사업체 월 임금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상승과 임금 억제 등의 결과이다.

 

셋째, 윤석열 정권은 신냉전 시대 미국 주도 블록에 가담하여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취약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주적인 외교 통상정책 없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반중국, 반러시아 돌격대가 되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중국·러시아 경제제재 동참’,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 ‘대만 문제 개입’ 등으로 중·러와 대립각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제한으로 전기·가스료가 인상되었고, 반중 정책으로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바뀌어 무역적자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 기업의 미국투자를 요구한 후 불공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전기자동차)와 반도체법 등을 도입하여 한국의 기술 유출 및 GDP 감소(수출, 고용, 세수 등)가 우려되고 있다.

 

강대국 간 경제블록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온 세계화의 종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신흥국은 한쪽 블록에 가입하지 않고 국익 위주 중립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멕시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수단, 시리아, UAE, 아르헨티나,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우루과이,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태국,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24개국 이상이 미국·서방 블록이 아닌 브릭스(BRICS)에 가입을 신청한 상태이다.

 

종합하면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신냉전 미일 동맹에 기반하여 권력을 강화하고, 친재벌·시장화 정책으로 자본독재를 지향하며, 반대파를 척결하고 사법·행정·입법권을 장악하고 있어 87년 민주주의 체제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자행되는 노동탄압은 신자유주의 친기업 정책을 넘어 독재권력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이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민주노총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반윤석열 기치로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여 독재 회귀를 저지하고 ‘민주주의 수호’, ‘노동권 및 공공성 확장’, ‘자주적인 외교통상’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권력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