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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치의 시선] ‘반동적’ 현실주의에 맞서야 한다 김상철 필자님의 은 필자님의 직책이 사라지는 바람에(..) 이번 호에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지각을 하셨지만 그래도 펑크는 안 내신 필자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자주] ‘반동적’ 현실주의에 맞서야 한다: 기후정치의 급진화를 위해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는 9월 11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산하기로 보고했다. 앞서 7월과 8월에 별도의 워크샵을 통해서 기후정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3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긴급하게 ‘기후정치‘라는 개념을 고민하게 되었던 맥락을 짚어 보고 과연 그런 필요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왔는가? 총선과 조기대선을 경유하면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정치활동은 기후정치.. 더보기
[기후정치의 시선] ‘65%’ 기준은 현실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 연휴동안 글을 열심히 써주신(마감을 한참 넘긴) 김상철 필자님께 매우 감사 드립니다^^ [편집자주] ‘65%’ 기준은 현실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 이재명 정부의 2035 NDC 목표 수립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정치에서 장기적 전략은 가장 인기가 없는 이야기다. 특히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한국 권력 구조는 임기 내에 정치적 응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다 보니, 임기를 벗어나는 장기전략을 수립하는데 정치자원을 배분하지 않는다. 잘 수립해봤자 자신들의 성과라 보기 힘들고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대못을 박았다는 식의 정치적 책임에 빠진다. 통상적으로 단기적 선거는 장기적 정당체제에 의해 보완되기를 기대하지만 어떤 현대 정당도 과거와 같은 장기 전략을 내세우지 않는.. 더보기
[기후정치의 시선] 왜 우리는 그만큼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만큼 못하는가?- 트럼프가 보여주는 ‘가능성’에 대해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뜬금없는 질문을 던져 보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자본주의자인가? 아마 많은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트럼프는 시장주의자인가?라고 물으면 어떤가. 여전히 그렇다는 답이 많을까. 요즘 트럼프가 보이는 행태를 보면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는 시장주의라는 것이 빛이 바래져버린 포장지같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 트럼프는 반도체 생산회사인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했다. 세금이나 부담금도 아니고 일개 기업과 백악관이 직접 협의를 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더보기
[기후정치의 시선] 기술을 길들일 것인가, 기술에 길들 것인가 마감 꼴등(!)을 이어가시는 필자님이십니다. [편집자주] 기술을 길들일 것인가, 기술에 길들 것인가- AI 공화국에 던지는 질문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장면 1. 얼마 전 있었던 2차 추경에는 소위 이재명 예산이라고 불리는 AI관련 예산이 잔뜩 들어갔다. 특히 직접적인 연관이 없던 문화부서에도 그랬는데 5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문화관련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근거는 다른 산업 부문에선 AI 활용률이 50% 가까지 되는데 문화관련 기업들은 17%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뭐냐고, 관련된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냐고 물으니 용호성 문화부 차관은 ‘네이버와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났고 이재명..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이제는 ‘내부고발’을 독려할 자신이 없습니다 조광복 선생님이 1년간 연재해주신 는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고생해주신 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자주] 마지막 이야기, 이제는 ‘내부고발’을 독려할 자신이 없습니다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명함에 ‘노무사’라고는 새겼지만 자칭‘상담꾼’즉, 노동상담 활동가로 살아가던 시절, 내게 붙은 또 다른 호칭이 있었으니 ‘내부고발 전문가’였습니다. 나와 인연을 맺어 여러 사람들이 내부고발자로 나섰습니다. 그 중엔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사건들도 있습니다. 대개는 자신의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찾아왔다가 거듭 되는 상담 끝에 내부고발자로 나섰습니다. 2.인연을 맺었던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군요. 故 반00 님은 kt의 관리자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여러 해가 지.. 더보기
[기후정치의 시선] 분열하는 연대와 확장하는 연대 [기후정치의 시선] 분열하는 연대와 확장하는 연대: 이익을 공유할 것인가, 전망을 공유할 것인가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대선이 끝나고 엉뚱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가 확정 되면서 기존 국회의원 중 입각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조항을 명시하는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제외한 직위를 가질 경우 사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원을 가진 이는 보궐선거를 해야 하고 비례의원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를 해야 한다. 현재 2명의 민주당 비례의원이 사직을 하게 되어 기존의 2명이 의원직을 승계해야 하는데, 그들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제출한 비례명부의 15번 손솔과 16번 최혁진에 해당된다. 이 중..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열한 번째 이야기, 사방이 벽, 고립된 권리 는 다음 화에 마무리됩니다! [편집자주] 열한 번째 이야기, 사박이 벽, 고립된 권리: 전신불수가 된 노동자 가족의 분투기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집회 좀 열어주씨요. 억울해서 못 살겠소” 상윤 씨 모친이 첫 대면에 다짜고짜 꺼낸 말이었습니다. 억센 경상도 억양으로 서류 한보따리를 풀었는데요, 막내아들 상윤 씨의 재판기록이었습니다. 전신불수가 되어 8년을 병상에 누워 있는 상윤 씨를 대신해서 모친이 변호사를 선임해 역시 8년 가까이 치른 재판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발명명 ‘뇌염’을 산재로 인정받자고 요양신청부터 시작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 대법원 ‘패소’ 확정,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패소’ 확정, 거기다 산재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증거를 .. 더보기
[기후정치의 시선] ‘하지 않는 말’에 주목한다: 반 기후연대의 등장이라는 역설 벌써 열 번째나 된 입니다. 지난 달 정시마감은 우연이었나 봅니다 ㅠㅠ [편집자주] ‘하지 않는 말’에 주목한다: 반 기후연대의 등장이라는 역설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중 ‘정치와 법’이란 과목을 다룬 것이 있다. 이 책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로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김왕근, 정치와 법, 87쪽)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거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 또는 정당 간의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이 대표 선출 과정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래서 “선거는 한 나라가 얼마나 민주적인가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열 번째 이야기, 희미한 노동과 휴식의 경계 항상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도 열 번째를 맞았습니다! [편집자주] 열 번째 이야기, 희미한 노동과 휴식의 경계 - 노인 돌봄 노동의 존중을 바라며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노인 돌봄 직종과 처음 인연을 맺은 때가 2011년이었습니다. 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간병사* 100여명의 노동부 집단 진정을 맡아 진행한 것이 첫 인연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사들이 밤낮으로 근무하는데 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진정 요지였습니다. 내가 알기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노인 돌봄 영역의 노동 실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사건이었습니다. *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은 반드시 국가 자격사인 요양보호사를 고용.. 더보기
[기후정치의 시선] 대형산불은 기후변화 탓이라는 핑계에서 벗어나는 법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김상철 필자님은 9개월만에 처음으로(!) 마감일을 지키셨답니다. [편집자주] 대형산불은 기후변화 탓이라는 핑계에서 벗어나는 법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지리멸렬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와 더불어 경북지역에 발생한 산불은 심각한 사회적 우울을 일으켰다. 특히 이번 산불은 기존 강원 지역이나 경기 북부 지역의 산불과 다르게 상당히 빠른 확산속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었다. 실제로 정부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위험 문자를 보내더라도 문자를 확인하는 것보다 산불의 확산이 빨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정부의 늑장도 문제고 예상치 못한 산불의 위력도 문제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이번 산불이 유래가 없을 정도..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아홉 번째 이야기, ‘소통’ 그리고 ‘소수자다움’ 혹은 ‘사회약자다움’ 벌써 아홉번째를 맞은 입니다.  [편집자주] 아홉 번째 이야기, ‘소통’ 그리고 ‘소수자다움’ 혹은 ‘사회약자다움’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20년 전이었습니다. 비가 무척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나는 차를 운전해서 시골의 한적한 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양쪽엔 논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사방의 논을 꽉 채우더니 올챙이에서 탈바꿈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작은 개구리들이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나는 차를 세워 전조등에 비친 개구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찌나 많던지 그 수에 놀랐고 이미 차바퀴에 깔려 죽은 개구리들이 부지기수라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들 어찌 하겠습니까? 다시 차에 올라 타 나름 천천히 운전해 갔는데요, 내 차에 깔려 죽은 개구리도 꽤 됐을 겁니.. 더보기
[기후정치의 시선] 극우정치 넘어서기: 광장정치가 제도 정치를 구성할 수 있는가 극우정치 넘어서기: 광장정치가 제도 정치를 구성할 수 있는가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최근 경제지 는 유럽의 정치현상을 분석한 글에서 극단적 우파extreme right를 딱딱한 우파hard right로 바꿔서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0년 이후 기존 4~5%에 머물던 극우정치세력은 북유럽 국가를 필두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20%에 가까운 지지세로 성장하고 올해 초에 있었던 독일 총선에선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20.8%로 제2당으로 급부상했다. 독일 선거의 제1당 득표율이 기민/기사당으로 28.6%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극우정당의 약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의 제안은 어떻게 ‘극단적’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다수에 근접한 정치세력에게 어울리는가, 라는 질문에 닿..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여덟 번째 이야기, 인권은 경계를 가르지 않는다 여덟 번째 이야기, 인권은 경계를 가르지 않는다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000 헌법재판관을 밟아라’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일이 다가올수록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의 구호가 섬뜩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기반 만들기와 돈벌이에 혈안이 된 극우 포퓰리스트들의 선동에 화가 치밀기도 하고 또 극심하게 갈라진 이 사회의 장래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했던 상담 사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념은 매우 진보적이고 특히 극우 이념에 아주 비판적(심지어 적대적)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극우 이념에 충실한 단체의 간부급 되는 이가 자신이 몸담은 단체에서 해고됐으니 도와달라고 찾아 왔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흔쾌히.. 더보기
[기후정치의 시선]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로 늘 마감을 넘기시지만 이번달 1등이신(아무도 마감을 안 지키셨다는 뜻 ㅠㅠ) 김상철 필자님입니다. [편집자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로정치의 구성적 힘을 위해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탄핵정국은 그야말로 관점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 한 쪽에선 감춰진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른 쪽에선 가짜뉴스와 음모론으로 칭해진다. 선거과정 특히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둘ㄹ싼 신뢰성 문제는 계엄의 정당성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서부지법의 폭력행위를 경유하며서 20대 남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폭발했다. 이는 남태령 대첩이라 부르는 농민들의 상경 철야집회에 20대 여성들이 주요한 연대자로 등장한 것과 비춰 세대 내의 이념 갈등으로 등장했..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일곱 번째 이야기, ‘상품’의 유혹 - ‘알 게 뭔가요?’ 일곱 번째 이야기,  ‘상품’의 유혹 - ‘알 게 뭔가요?’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20대 나이에 공장을 다녔습니다. 1990년대였으니 지금만큼의 자동화는 덜 되었겠지요. 자동차 에어컨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나는 가공반에 소속되어 니플(암나사와 암나사를 연결하는 배관의 이음매)을 만들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에 나사선을 내는 일입니다. 주야 교대로 하루 12시간 일했는데요. 밤을 새며 36시간 연속 노동을 하는 철야도 일주일에 두 번씩 ‘죽지들 않고’ 했습니다. 나사선을 가공하기 위해 하루 종일 서서 기계 속에다 알루미늄 소재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생산량이 하루 12시간 중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2시간을 빼고 10시.. 더보기
[기후정치의 시선] 대통령만 바꾸는 변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편집자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김상철 필자님은 6개월동안 한번도(!) 마감일을 지키지 않으셨답니다^^! [편집자주] 대통령만 바꾸는 변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연루된 이해관계’라는 관점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12월 3일 윤석열에 의한 내란시도는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의한 대행체제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게 기능적으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만 적극적인 정무적 판단으로 특정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편향성을 드러낸다. 공수처의 체포시도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의 행위는 법원의 체포영장에 반하는 경호를 함으로써 스스로 권력자의 사병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었다. 윤석열이 관저..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 콩깍지가 되어 콩을 삶는 자 벌써 여섯 번째를 맞은 입니다. [편집자주] 여섯 번째 이야기, 콩깍지가 되어 콩을 삶는 자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위왕 조조가 죽고 맏아들 조비가 왕 자리를 승계했는데요. 생전의 조조는 둘째 아들 조식을 아껴 왕위까지 물려줄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눈엣가시였던 조식이 형의 왕위 즉위식엔 안 가고 술을 먹었다고 하니 명을 제대로 재촉한 셈이네요. 조비는 당대의 명장 허저를 시켜 조식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내가 일곱 걸음을 걷는 동안 형제를 주제로 시 한수를 짓되 절대 ‘형제’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시를 지어내지 못하면 너를 죽일 것이다.” 조식은 중국 역사를 통틀어 시재(詩才)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눈물을 흘.. 더보기
[노동인문학] 노동해방, 오래된 꿈_(31) 적록 동맹 : 공유지와 장애물 ⑩ 박장현 교과위원님의 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박장현 교과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자주] 노동해방, 오래된 꿈 박장현평등사회노동교육원 교과위원 2-2-4) 탈성장파  탈성장 파는 이론에서도 실천에서도 앞에 나열한 여러 흐름들과는 매우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론의 측면을 본다면, 탈성장 파는 어떤 성장도 생태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녹색 성장을 주장하고 있는 유엔, 각국 정부, 수권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탈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길이라는 것이다.  실천의 측면을 본다면, 탈성장 운동은 학술대회, 시위행진, 불매운동, 시민불복종, 자전거동아리, 기후캠프 등 주로 풀뿌리운동으로 전개되고 있.. 더보기
[기후정치의 시선] 선라이즈 무브먼트라는 프리즘으로 미국 대선 보기 얼마 전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이기는 암흑의(?) 상황이 되었지만, 과연 민주당이 되었으면 뭐가 나았을 것인지 생각해볼 면이 많은 글인 것 같습니다. [편집자주] 선라이즈 무브먼트라는 프리즘으로 미국 대선 보기- 기후정치의 탈민주당화는 가능할까?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지난 11월 5일 미국의 역사적 대선이 끝나고 유력한 기후위기 운동단체인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상당히 오랫동안 2024년 대선 캠페인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자체적으로 발표한 활동 백서에 따르면 선라이브 무브먼트는 이번 대선의 선거운동 기간 3개월 동안 4조 회(!)가 넘는 유권자 접촉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가호호 방문이 2천억 회, 전화 홍보가 7천..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파생상품 조광복 선생님의 입니다. [편집자주] 다섯 번째 이야기, 파생상품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혹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2008년 미국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가고 세계 경제를 침체시킨 금융위기의 방아쇠 역할을 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이란 뜻으로, 일반 주택 담보 대출에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을 말합니다.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은 집을 사려는 일반 개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세 종류 대출로 나눴는데요. 신용등급이 높으면 프라임(Prime), 낮으면 서브프라임(Subprime), 그 중간은 알트에이(Alt-A: Alternative-A) 모기지라고 했어요.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 더보기
[노동인문학] 노동해방, 오래된 꿈_(30) 적록 동맹 : 공유지와 장애물 ⑨ 박장현 교과위원님의 입니다. [편집자주] 노동해방, 오래된 꿈 박장현평등사회노동교육원 교과위원 2) 한 가지 동맹2-2) 전환 운동의 진영기후위기는 인류 전체에게 닥쳐오고 있지만, 인류는 여전히 국경선과 이해관계로 찢어져 있다. 그에 따라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적-록 동맹의 조건과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기 위하여 기후위기 문제에 당면하여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방식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해보자.  우선 기후위기를 아예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인정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다. 이어서 부정파와 인정파 안에서도 각각 강경파와 온건파를 구분할 수 있다.  기후위기를 인정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응책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담겠지만, 짧은.. 더보기
[기후정치의 시선] 글로벌 기후운동은 지역 정치운동과 어떻게 연결되나? 김상철 위원장님의 기후정치의 시선 입니다. [편집자주] 글로벌 기후운동은 지역 정치운동과 어떻게 연결되나?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기후위기는 행성적 현상이다. 기후라는 공동자원의 경계는 국경이 아니라 대기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후위기를 인류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기후위기의 원인이 모든 인류의 책임이 아니라 계급 간의 다른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본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행정적 관점에서든 지질대의 관점에서든 기후위기의 문제가 기존의 어떤 위기보다 더욱 규모나 범위의 측면에서 전면적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전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맹세할 誓(서) 약속할 約(약) 조광복 선생님의 노동상담 이야기 입니다. [편집자주] 맹세할 誓(서) 약속할 約(약)- 근로계약의 뒷골목, 서약의 풍경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하고 있어요. ‘계약’이란 뭘까요? 계(契)는 ‘맺다’, ‘합치하다’를 뜻합니다. 즉, 서로의 의견을 합치시켜서 약속을 맺는 것이죠.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수평적 관계에 있을 거라는 걸 전제한 개념입니다. 계약관계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법적 풍경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법률의 예상과 달리 전혀 수평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로계약에도 잘 보이지 않는 뒷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약의 풍경’이 있습니.. 더보기
[노동인문학] 노동해방, 오래된 꿈_(29) 적록 동맹 : 공유지와 장애물 ⑧ 박장현 교과위원님의 입니다. [편집자주] 노동해방, 오래된 꿈 박장현평등사회노동교육원 교과위원 2) 한 가지 동맹2-1) 기후위기 시대단일한 사건을 인류 전체가 동시에 체험하면서 그 의미를 물어본 첫 사건은 무엇일까?  나는 인간의 달착륙 사건을 꼽고 싶다. 협정세계시간(UTC) 1969년 7월 16일 13시 32분, 아폴로 11호가 지구 표면을 이륙하는 장면은 전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TV 생중계를 통하여 지켜볼 수 있었다. 실제로 7억 인구가 그것을 보았다. 5일 뒤 7월 21일 02시 56분 15초,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첫 발자국을 찍는 순간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 선장은 이렇게 소감을 말한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 장면도.. 더보기
[기후정치의 시선] 저항으로서 대안을 생각하다 김상철 위원장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피드백을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집팀 nodonged@gmail.com 또는 사무국으로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저항으로서 대안을 생각하다- (양미, 동녂, 2024)를 권함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9월 7일 진행한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생각보다 참여자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뿐히 뒤집고 5만 명이 넘는 규모를 보였다. 특히 대전이나 부산과 같이 지역별로 별도 기후정의행진을 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적인 분노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증거라고도 할 것이다. 하지만 2038년까지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가를 다루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핵발전 중심의 전력생산 계획..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연대의 손길 학대의 발길 [편집자주] 세 번째 이야기, 연대의 손길 학대의 발길- 노동 약자를 대하는 동료들의 상반된 태도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용어에도 변천사가 있습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정신박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다들 ‘정박아’라고 했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월이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했어요. 그 후로도 ‘지적장애’와 ‘정신지체’를 혼용했어요. 2016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면서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용어의 변천사만 보더라도 지적장애인들의 ‘사회적’ 설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 사.. 더보기
[노동인문학] 노동해방, 오래된 꿈_(28) 적록 동맹 : 공유지와 장애물 ⑦ 박장현 교과위원님의 입니다. [편집자주] 노동해방, 오래된 꿈 박장현평등사회노동교육원 교과위원 1-2-2) 생태운동의 짤막한 역사 4) 지속가능한 발전주의 시에라 클럽이 주도하던 미국의 초기 생태운동은 헤츠-헤치 계곡 식수댐 건설 논쟁을 거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그때까지는 존 뮤어가 대표하는 ‘야생자연 보전주의’(preservationism)가 생태운동의 유일한 흐름이었다. 여기에 새로운 흐름이 등장한 것이다. ‘자연자원 절용주의’(節用主義, conservationism)였다. 오늘날의 말로 번역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주의’가 될 것이다.  골드러시와 더불어 급성장한 샌프란시스코 시는 사막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늘 물 부족에 시달리는 도시였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시 당국은 270km 떨어진.. 더보기
[기후정치의 시선] 지극히 한국적인 기후소송, 헌법재판소에 속지 않으려면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던 기후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 주제는 해당 소송 내용과 관련된 글입니다. [편집자주] 지극히 한국적인 기후소송, 헌법재판소에 속지 않으려면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수년간 끌어왔던 기후소송을 마무리했다. 현재 탄소중립법 시행령은 2030년까지 40%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불합치라 판단했다. 현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감축노력에 비해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감축량이 더 클 수 있으며 이는 곧 세대 간의 불평등을 낳는다고 보았다. 이 정도만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불합치의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계획 자..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CCTV, ‘공익 목적’과 ‘감시 욕망’ 사이의 아슬한 경계 노동상담 이야기 두 번째 글입니다! [편집자주] 두 번째 이야기,  CCTV, ‘공익 목적’과 ‘감시 욕망’ 사이의 아슬한 경계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세계 최초의 CCTV는 1942년 독일에서 발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보다 이른 1936년 찰리 채플린이 영화 ‘모던타임즈’에서 선보인, 사장실에다 모니터를 두고 실시간으로 작업장의 노동자를 감시하는 장면은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거의 1백년 뒤 우리 사회와 별다르지 않았어요. 히치콕의 1954년 작 영화‘이창 Rear Window’. 주인공이 다리를 다쳐 아파트에 갇혀 지내는 동안 다른 동 창문으로 비치는 이웃들의 사생활을 훔쳐보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다른 사람을 엿보고 싶어 하는 욕망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훔쳐보기’.. 더보기
[노동인문학] 노동해방, 오래된 꿈_(27) 적록 동맹 : 공유지와 장애물 ⑥ 박장현 교과위원님의 입니다. [편집자주] 노동해방, 오래된 꿈 박장현평등사회노동교육원 교과위원 1-2-2) 생태운동의 짤막한 역사 문제를 문제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을 문제로 인식할 수 없다.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구할 수 없다. 생태위기 문제를 인류 최대의 문제로 드러낸 것은 전적으로 생태운동의 업적이다. 노동해방운동이 여기에 기여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사실에 어긋나는 말이 될 테지만, “별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다. 문제를 문제로 드러내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었고, 쉽게 이루어진 일도 아니었다. 수많은 생태운동가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일찍 각성한 선진대중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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