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 되짚어보기] 사회적 대화와 연구자 활동가, 박태주

 

 

사회적 대화와 연구자 활동가, 박태주

 

노중기

한신대학교 교수(노동사회학)

 

지금 다시 이른바 ‘사회적 대화의 계절’이 왔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8월이 지나면 풍성한 ‘사회적 대화’의 노동정치, 그 열매를 따야 할 시간이 올 터이다.

 

최근 출범 1년이 지난 이재명 정부가 이름도 괴상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제기했다. 메가특구법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직 초과근무수당 적용 제외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2년에서 4년으로), 근로자파견 대상 확대 등 반(反)노동 특례가 가득하다. 문제는 이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가 모두 추진하다 실패한 대표적인 반노동 입법이란 점이다. 대통령 탄핵과 감옥행의 주요한 배경이었다. 더 웃을 수 없는 일은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이 약간의 반발 쇼와 ‘사회적 대화 요구’로 이에 부응한 점이었다.

 

요란한 ‘노란봉투법’ 노동법개정 소동, ‘산업재해 대책’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소년공의 친노동정책은 예상대로 채 1년을 넘기지 못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의 쇼타임은 길 수 없었다. 그러므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걸었던 길, 6개월의 ‘무늬만 개혁’ 후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로 내닫는 그 길만 남았다. 여기서 되짚어 볼 것은 왜 이 반동이 ‘사회적 대화’의 노동정치, 그 허울을 써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경사노위가 노동존중 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탄력근로제를 수용한 것을 양두구육이라고 탓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사노위가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건 자기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과 진배없다. 실제로 계층위원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누구도 탄력근로제 논의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계층위원을 논의 과정에서 제외한 게 동티를 불렀을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흔들기?......
(박태주, ‘탄력근로제 사태가 남긴 이야기들②’, ‘매일노동뉴스’ 기사, 2026.7.6.)

 

2019년 초 민주노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의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친노동 성향 본회의 위원(‘계층 위원’ 3인)이 이 같은 강압적 합의에 반발했고 경사노위는 6개월 이상 식물상태에 빠졌다. ‘노동 존중 정부’의 ‘노동 개혁’,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촛불 정부’란 말이 부끄러운 정치적 파탄이었다. 물론 그 결과는 개혁 폐기, 그리고 노동권의 심대한 후퇴와 착취 강화였다.

 

위 인용은 그 일의 중심에서 기획·실무를 책임졌던 경사노위 상임위원(차관급) 박태주 박사의 평가다. 주목할 것은 그가 이 일이 ‘양두구육(羊頭狗肉)’임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그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흔들기’임을 슬쩍 암시한다. 아니 다른 논문에서는 ‘민주노총 책임’이라고 분명히 비난했다(‘노동연구’, 41집). 그는 ‘자본의 민주노총 흔들기’란 진실을 덮었다.

 

좌=박태주 당시 경사노위 상임위원, 우=문성현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KBS)

 

또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누구일까? 친문 ‘삼철이’나 홍영표 국회의원만은 아니다. 누가 봐도 변절한 문성현 위원장, 박태주 상임위원일 것이다. 그는 “청와대 요구 수용이 존재 이유”라며 스스로 권력의 수족임을 밝힌다. 지금 다시 ‘사회적 대화’를 외치는 연구자가 넘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