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문학] 노동해방, 오래된 꿈_(30) 적록 동맹 : 공유지와 장애물 ⑨

박장현 교과위원님의 <노동인문학>입니다. [편집자주]

 

노동해방, 오래된 꿈

 

박장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교과위원

 

2) 한 가지 동맹

2-2) 전환 운동의 진영

기후위기는 인류 전체에게 닥쳐오고 있지만, 인류는 여전히 국경선과 이해관계로 찢어져 있다. 그에 따라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적-록 동맹의 조건과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기 위하여 기후위기 문제에 당면하여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방식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해보자.

 

우선 기후위기를 아예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인정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다. 이어서 부정파와 인정파 안에서도 각각 강경파와 온건파를 구분할 수 있다.

 

기후위기를 인정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응책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담겠지만, 짧은 기간 안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축은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강력하게 통제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첫 번째 축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세계정부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각국 정부들을 강력하게 통제하여 세계의 자원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적-록 동맹의 조건과 가능성을 알아보자면 오늘날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출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의 방향과 수준도 유형별로 구별해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전환 운동 4수준 분류법’을 다시 한번 적용해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달리 배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배열하고자 한다.

 

1) 현상 유지파

  - 기후위기 강경 부정파

  - 기후위기 온건 부정파

2) 관리적 개혁파

  - 녹색 성장파

  - 지속가능한 발전파

3) 구조적 개혁파

  - 녹색 뉴딜파

4) 체제 전환파

  - 탈성장파

  - 가속주의파

 

2-2-1) 기후위기 부정파

기후위기 대응이 가져올 이런저런 개혁과 전환을 감내하기 싫은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전략을 선택하기에 십상이다. 특히 화석에너지를 이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천으로 삼고 있는 전통산업 자본가집단의 반발이 드세다. 이어서 경제선진국의 보수주의 정치세력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패권국가 미국이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강경 부정파는 아예 기후위기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들을 따르자면, 기후위기 주장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지구온난화는 태양활동 변화 등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뿐, 인공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다.

 

2018년 G7 정상회의 장면, 독일 수상과 프랑스 대통령 등이 트럼프의 기후위기 외면 행태에 항의하고 있다.

 

강경파는 ‘기후위기 음모론’까지 내세우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려는 좌파 세력이 기후위기론을 퍼뜨리면서 자본주의 기업들 및 경제 선진국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세계 정치경제 질서에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힘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강경파의 대표적인 정치가로는 미국 45대 대통령 트럼프를 꼽을 수 있다.

 

주로 화석연료 기업들 및 보수적 사회단체들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연구소와 연구자들이 강경파에게 이론적 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예컨대, 2017년 출간된 <온실가스 규제가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꼽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상공회의소’(USCC) 산하 ‘21세기 에너지 연구소’의 후원을 받은 ‘미국 자본형성협회’(ACCF)가 ‘국가경제조사회사’(NERA)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가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미국 제조업에 미칠 장단기 영향을 추산하였다. 오바마 정부가 진행한 탈탄소 정책은, 단기적으로 보면, 2025년까지 미국의 GDP를 2천5백억 달러 감축시키고, 27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그중 제조업에서 없어지는 일자리는 110만 개인데, 시멘트, 철강, 정유 업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 가구 당 평균 소득이 160달러 감소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2040년까지 미국 경제에 3조 달러의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며, 제조업에서만 6백5십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보고서가 제출된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해였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보고서에 나열된 수치들을 써먹었다.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할 때도 그랬으며, 탈퇴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논쟁할 때도 그랬다.

 

한편, 기후위기 온건 부정파는 지구온난화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위기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있다. 그들을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과장된 주장이다. 파리 협정 등 기후위기 대응책도 근거 없는 주장에 근거한 과민반응이며 과잉대응이다. 이런 반응은 쓸데없는 곳에 너무 많은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

 

맥아피, <포스트 피크>, 2020년, 114쪽

 

기후위기에 당면하여 온건 부정파는 매우 쉬운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앞으로도 해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온건 부정파 중 한사람으로 <포스트 피크 : 거대한 역전의 시작>을 쓴 앤드류 맥아피(Andrew McAfee)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경제성장률과 물질소비량 사이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다. 최근 경제 선진국들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다. 온건 부정파는 경제 후진국들에서도 곧 이런 현상이 시작되어서 지구 전체에서 경제성장률과 물질소비량이 탈동조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지속적 기술발전과 자본주의 효율성에서 탈동조화의 원동력을 발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기술과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기후위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인 셈이다.

 

2-2-2) 지속가능한 발전파, 녹색 성장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급사회에서 정부와 정당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민대중의 불만과 봉기를 무마하고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인민대중의 조직화가 발전할수록 정부와 정당은 인민대중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민대중의 집단적 저항과 봉기가 예상될 때는 지배계급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어 인민대중의 불만을 무마해야 한다.

 

요컨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정당은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민대중의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것이다.

 

20세기 사민주의 황금기에 경제선진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는 동시에 생태위기가 전면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보산업을 선두로 하여 자본가집단의 독점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인민대중의 복리욕구와 생태욕구는 불만의 수준을 넘어서서 곧 폭발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사민주의 성향을 가진 정당들은 녹색 의제를 일부 수용하면서 생태운동을 체제 안으로 흡수하기 시작한다. ‘녹색’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전략을 발전시킨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도 그중 하나이다. ‘두 마리 토끼’ 전략이 인민대중의 표를 모으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자유주의·보수주의 정치세력도 녹색 의제를 마냥 외면할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 지배집단이 - ‘전환 운동 4수준 분류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자면 - 관리적 개혁 수준의 전환을 감내하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처음 내건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이었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된 첫 계기는 1972년 스웨덴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 회의’였다. 전략의 핵심 취지는 “지금까지 서로 분리된 사안으로 다루어져 오던 성장 문제와 환경 문제를 서로 득이 되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유엔이 구성한 ‘세계 환경·발전 위원회’(일명 브룬트란트 위원회)가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정의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욕구를 충족하는 발전을 뜻한다.”

 

이때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관통하는 유행어가 되기 시작한다.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발전 회의’에는 100명의 국가수반을 포함하여 178국 정부대표가 참가했다. 2002년 남아공에서 개최된 ‘세계 지속가능한 발전 정상회의’에는 유엔 대표, 191국 정부대표, 다국적 금융기관, 기타 주요 집단이 참가한다.

 

노동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이 정도 규모의 국제회의가 열린 적이 있을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의 담론지형은 서서히 ‘노동’에서 ‘환경’으로 넘어가게 된다.

 

 

‘녹색 성장’ 개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200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52개국 정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한국 서울에서 개최한 ‘제5차 환경·발전 장관회의’(MECD)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녹색 성장’ 노선을 추구하기로 동의한다. ‘녹색 성장’ 전략은 경제의 생태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과 경제 사이의 시너지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의 성장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때마침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들이닥쳤고, 세계경제는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붕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어 뿌리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녹색 성장’ 전략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2008~2009년에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3조3천억 달러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16%인 5,220억 달러는 녹색 지출에 할당되었다. 2009년 6월, OECD 30개 회원국과 5개 예비회원국 대표들이 참가한 ‘장관회의’는 ‘녹색’과 ‘성장’이 함께 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승인하고, OECD에게 녹색 성장 정책 개발을 요청하였다. 이때부터 OECD는 녹색 성장의 주요 지지자가 된다. 2010년 6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비영리재단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본부를 인천에 유치하였다.

 

 

 

 

2-2-3) 녹색 뉴딜파

‘녹색 성장’에 이어서 ‘녹색 뉴딜’이 등장한다. 그러나 두 흐름을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4수준 구분법’에 따라 분류하자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녹색 성장은 관리적 수준의 개혁을 지향한다. 그에 반하여 녹색 뉴딜은 구조적 수준의 개혁 또는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을 지향한다. 녹색 뉴딜은 ‘민주생태사회주의’를 최종적인 목표로 선언하고 있다.

 

흔히 ‘뉴딜’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루스벨트 정부가 도입했던 일련의 정책 묶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뉴딜은 단순한 정책 묶음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뉴딜의 진정한 의미는 자유방임 시장경제 질서를 사민주의 혼합경제 질서로 ‘전환’시킨 데 있다. 20세기 후반기에 사민주의 황금시대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이때의 전환 덕택이었다.

 

 

오늘날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이 선도하고 있는 ‘녹색 뉴딜’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루스벨트 정부의 ‘뉴딜’을 넘어서는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에너지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고용과 복지까지 아우르는 대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개혁한다는 생각이다. 오늘날 녹색 뉴딜은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에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추동한 ‘녹색 뉴딜 결의안’이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하였고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같은 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녹색 딜’ 구상을 발표한다.

 

녹색 뉴딜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노동운동과 생태운동을 성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이 선언하고 있는 ‘녹색 뉴딜 원칙들’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위기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화석연료 추출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기업들은 청정에너지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환경운동에 반대하도록 부추겨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계급과 가난한 민중의 삶의 질은 실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만 크게 향상될 것이다. 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원채굴을 보상하고 있는 주식회사 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한 경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녹색 뉴딜은 착취적 자본주의에서 민주적 생태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다.

주요 에너지 시스템과 자원에 대한 통제를 민주화하라. 화석연료 생산기업을 국유화하여,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폐업하라. 새로운 화석연료 사업은 승인되거나 건설될 수 없다. 화석 의존 산업을 사회화하여 규모를 축소하거나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발전소와 전력망의 공공 소유권을 확립하라. 그리고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에너지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태양광 및 풍력 사업을 지원하라. 단일재배 및 공장식 농장에서 다양한 농업생태계로 전환하라. 시립 및 주립 공공은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토지신탁에 자금을 지원하고, 물 사영화를 종료하라. 국립공원에 재투자하고 확장하라. 천연 탄소 포집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유림, 초원,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대폭 확장하라. 미래 세대를 위해 공유지를 보존하라.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확장된 지역전기철도 및 고속전기철도, 무료대중교통, 공유차량, 자전거 및 기타 비화석연료 교통수단을 통해서 개인 소유 차량 및 단거리 항공 여행의 교체를 장려하라. 미래는 개인의 사치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다.
 
사회적 및 생태적 돌봄경제로 정의로운 전환을 진행할 때 노동자계급을 중심에 두라. 공공부문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단체협약 임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보장하라. 그것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재생농업, 토양 및 생태계 복원, 환경영향 완화, 기후변화 적응과 같은 중요한 부문에서 탈탄소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직접투자에 대규모 자원을 지원하라. 그리고 의료, 교육, 가내노동과 같은 저탄소 돌봄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더 강력한 노동보호와 단결권을 보장하여 노동자들의 힘을 강화하라. 경제의 모든 수준에서 노동자 소유 및 노동자 통제 협동조합과 기업을 장려하라. 일터에서 기술혁신 및 자동화에 대한 근로자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충분한 유급 육아 휴직 및 휴가 시간을 보장하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 성장’의 가장 큰 공통점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안에서 관리적 수준의 개혁을 통하여 생태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녹색 뉴딜’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구조적 수준 및 그 너머를 지향하는 전환을 통하여 생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녹색 뉴딜은 위기의 성공적 극복을 위해서는 탄소 에너지 산업을 국유화하고 탄소 의존 산업을 사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을 두고 판단한다면, 녹색 뉴딜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