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마디] 문재인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의혹 철저하게 밝혀야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단!마디>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의혹 철저하게 밝혀야

 

2020. 10.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사회·정치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 힘 쪽에서는 권력형 비리다고 주장하고, 더불어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 비리다고 맞받아친다. 또 여당은 검찰에 의해 사실관계가 조작되었다며 칼끝을 윤석열 총창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쟁의 소용돌이는 실체적 진실까지도 삼켜버린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해맑은 미소를 짓는다. 늘 그래왔다.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었던 국민들은 ‘이게 뭐야?’하며 씁쓸함을 달래야 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한다.

 

  김봉현 스티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진술에 이어 입장문이라는 옥중편지가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김봉현 회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강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고, 여당 인사들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증언했다. 1주일 뒤에는 입장문이라는 손편지를 통해 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수억대의 로비를 했고, 검사들에게도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말했으나 검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도리어 강기정 수석 정도를 잡을 수 있는 한 방을 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김봉현 회장의 증언과 편지 내용이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는지 지금으로써는 어느 누구도 가름하기 조차 어렵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처음부터 펀드사의 금융사기를 넘어 ‘여권 인사의 연류’설에서부터 ‘검언 유착’이니 ‘권언 유착’이니 하는 흉흉한 말들이 많이 나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뇌물을 줬다는 몇몇 사람을 특정하고 있고, 그 외의 정황들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김봉현 회장의 증언이 나오면서부터 옵티머스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옵티머스 사태든 라임 사태든 둘 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임 사태에 검찰이 연류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돈을 쫓아 모여드는 불나방 같은 정치인이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이번 기회에 이 또한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옵티머스 문제도 마찬가지다.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펀드를 조성했고, 여기에 금감원과 다수의 공기업이 놀았고(순수하게 봐서), 사기를 목적으로 청와대에 취업해 범죄를 도왔다는(순수하게 개인의 일탈로 봐서) 정황들이 이미 사실로 들어났다. 이는 정부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또한 엄정하게 조사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다. 그 동안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아왔다. 여당은 김봉현 회장의 증언이 나온 뒤로 야당과 검찰을 라임 사태의 비리와 수사조작의 몸통으로 규정하고 반격하고 있다. 이제 라임은 여당의 무기로, 옵티머스는 야당의 무기가 되어 정쟁의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많은 국민들은 옵티머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도 신뢰하지 않는다.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공기업이 옵티머스에 투자하게 된 과정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뒤에야 비로써 늑장을 부리던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뭘 의미하는가? 검찰이 정부의 의중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후 라임·옵티머스 수사과정과 결과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바로 미터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좀 더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부이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가족문제가 불거지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로부터도 정부는 도덕성을 의심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금감원이 한낱 사기꾼에게 그렇게 맥없이 놀아날 만큼 허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공기업들이 통상적인 절차까지 무시하시하며 부실한 펀드 사에 그렇게 신속하게 투자 결정한 것을 정상이라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셉텔이언 지분 50%와 옵티머스 지분 10%가까이 소유하고 투기자본가가 어떻게 해서 인사검증이 까다롭기로 이름난 청와대 정무실 행정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국민적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통해 답해야 한다. 그것이 문 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촛불항쟁으로 국가권력을 위임해 준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믿음에 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