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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마디] ‘출생율’과 ‘평등’의 상관관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출생율’과 ‘평등’의 상관관계 2023. 10. 상반기 출생율이 0.7%로 떨어졌다. 8월 신생아 수는 18,984명으로 2만 명대가 무너졌다. 33개월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연말에 가면 0.6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모두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와 관련해 국민행복바우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지원.. 더보기
[단!마디] 거꾸로 달리는 윤석열 대통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거꾸로 달리는 윤석열 대통령 2023. 8.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가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단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애드벌룬 떠 있건만/ 포수에게 잡혀 온 붕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오는 날 신문 파는 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위로 오늘도 애드벌룬 떠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긴 숨을 내쉰다/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 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 더보기
[단!마디] 故 현주억 동지를 추억하며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故 현주억 동지를 추억하며 2023. 7. 새날이 밝아온다 동지여 한 발 두 발 전진이다 기나긴 어둠을 찢어버리고 전노협 깃발아래 총진군 잔악한 자본의 음모 독재가 판쳐도 새 역사 동트는 기상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 총파업 깃발이 솟았다 한 발 두 발 전진이다 노동자 해방의 그날을 위해 이제는 하나다 전노협 새날이 밝아온다 동지여 한 발 두 발 전진이다 지역과 업종은 모두 달라도 전노협 깃발아래 총진군 갈라진 조국의 역사 외세가 판쳐도 새 역사 동트는 기상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 전국의 노동자 뭉쳤다 한 발 두 발 전진이다 노동자 .. 더보기
[단!마디]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절대 안 돼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절대 안 돼 2023. 6. 민주당과 정의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 법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하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통해 개정 법률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쟁점이 되어왔던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처리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노조법 제2·3.. 더보기
[단!마디] 윤석열 정부는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는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 2023. 5. “먹고 살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뿐인데, 윤석열 검찰 독재정치에 제물이 되었다.”라는 유서를 남긴 한 노동자가 노동조합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산화해 갔다. 이것은 자살인가? 타살인가? 나는 감히 타살이라고 주장한다. 그것도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타살이라고 주장한다. 고용과 관련해 “노조 덕분에 고용을 편하게 했다.” 노조로부터는 “어떤 협박도 받지 않았다.” 전임비 지급과 관련.. 더보기
[단!마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2023. 4. 윤석열 정부의 집권 1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심상치 않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집권 초기에 아주 잠깐 40%대에 머물렀지만, 줄곧 20~30%대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지금 상태라면 그 끝이 어디일지 가름하기 어렵다. 국민은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숨이 막히는 삶을 견디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이 어머니에게 단돈 2만 원을 부탁하다 끝내 죽음을 택했다. 많은 청년이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더보기
[단!마디] 다시 십년을 향해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다시, 십년을 향해 2023. 3. 지난 2월 25일 교육원은 제37차 운영위원회와 제15차 이사회를 개최해 2022년 사업평가와 결산심의를 하고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3년 동안 비대면 회의를 개최했던 영향인지 직접 참여는 저조했고 위임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예정했던 시간을 훨씬 넘겨서까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평가와 결산안심의 모두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대체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사업평가에서 “2022년 교육원활동은 지지.. 더보기
[단!마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붙여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붙여 2022. 8.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궁금해 했다. 취임 석 달째에 접어들면서부터 지지율은 20%대에서 맴도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당은 극심한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려 하는지 주목하고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쇄신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국민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맹탕 기자회견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청와대 .. 더보기
[단!마디] 지리산 역사기행을 다녀오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지리산 역사기행을 다녀오다 2022. 6. 지난달 한국 현대사 역사 기행으로 지리산을 다녀왔다. 역사 기행을 기획한 손호철 선생과 김세균, 최갑수, 박상환, 김철홍, 김정한, 최풍만 선생 등 여덟 명이 동행했다. 이번 역사 기행은 거창 양민학살 추모공원에서부터 하동, 구례, 남원을 거쳐 대전과 공주 송장배미에까지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아픈 역사 현장을 둘러보는 꽤 긴 여정이었다. 그래서 원래 2박 3일로 준비했던 일정도 3박 4일로 하루가 늘었다. 손호철 선생은 지난 1년 내내 한국 현대사 역사 기행을 하느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더보기
[단!마디]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성범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성범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2022. 5. 또다시 정치권에서 성 비위 문제가 터졌다. 3~4년 전에 광역단체장들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에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정치권 전반에서 위력에 의한 성 비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샀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번에는 정치권 전반에서 이런저런 성비위 문제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성폭력 혐의를 받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더보기
[단!마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 2022. 1. 오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고 김용균의 죽음을 딛고 만들어졌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2014년 세월호 참사, 2017년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 참사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생명에 대한 경시와 안전 불감증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자각을 통해 .. 더보기
[단!마디] 그래도 송구영신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그래도 송구영신 2021. 12. 세월은 하 수상한데도 시곗바늘은 돌고 돌아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시기임에도 미로에 갇힌 듯 마음이 무겁다. 올해의 사자성어에 오른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피곤하다’는 뜻의 인곤마핍(人困馬乏)이 가슴에 와 닿는다. 코로나19와 시름한 지 만 2년이다.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일상을 파괴하는 공격의 끝이 어디인지 가름조차 되지 않는다. 확진자가 8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12월 중 1만명, 내년 1월에 2만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 더보기
[단!마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4일 노동제’, ‘신(新)노동법’ 공약을 환영한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4일 노동제’, ‘신(新)노동법’ 공약을 환영한다 2021. 11. 20대 대선을 불과 100여일 정도 남겨놓고 있다. 그리고 각 당의 대선 후보들도 확정되었다. 그런데 정쟁만 난무하고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유력 후보라는 사람들의 면면이 국가지도자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민망하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은 또 다시 권력을 지키느냐 권력을 빼앗느냐의 권력 쟁탈의 도구로 동원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눈여겨 볼만 한 공약이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4일 노동제’ 실시와.. 더보기
[단!마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함께 만들어 갑시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1. 10. 평등사회노동교육원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합니다. 이러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800여명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의 활동을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때로는 격려와 조언을 또 때로는 따가운 질책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교육원의 교육활동이 특별이 드러나지는 않.. 더보기
[단!마디] 진보정치 재구축을 통한 양당 체제 해체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진보정치 재구축을 통한 양당 체제 해체 2021. 9.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정치의 계절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중간층과 진보세력을 의식해 정권 재창출이 아닌 ‘정권 교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함)을,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다. 진보진영은 ‘반기득권 연대’, ‘민중경선 단일후보’의 목소리가 있으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가운데 정의당과 진보당은 독자적으로 대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진영별 후보들.. 더보기
[단!마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1. 8. 지난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집회를 문제 삼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경찰은 영장집행을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조만간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영장집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말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극단적인 충돌이 불 보듯 뻔 한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코로나의 확산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 더보기
[단!마디] 서울대는 죽음 앞에 겸허하고 진실하라!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서울대는 죽음 앞에 겸허하고 진실하라! 2021. 7.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대학 측의 비인도적 태도로 인해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유족의 요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등 가장 기본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 측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00씨가 휴게실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것은 지난 달 26일 저녁이다. 유족들과 직장 동료들은 이00씨의 죽음을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갑질.. 더보기
[단!마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주목한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주목한다 2020. 6.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8개월 남진 앞에 두고 있다. 대선의 양상과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중폭 되고 있다. 특히 한국정치는 그것이 긍정적 측면에서든 부정적 측면에서든 상대 의존적 역동성을 많이 보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앞으로 남은 8개월여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지금으로써는 누구도 가름할 수 없다. 4년 전 촛불을 들었던 당시 국민은 오늘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는 .. 더보기
[단!마디] 5월! 다시 광주를 생각한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이번 호의 글은 5.18 이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편집자주] 5월! 다시 광주를 생각한다 2021. 5. 5월의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보면서도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은 묵직한 아픔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다. 또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그날이 가까워오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젖어오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5월의 노래’와 ‘광주 출정가’를 부를 때면 뼈 마디마디 세포 하나하나까지 분노하던 시절이 있었다. 내일 모레면 마흔 한 번째로 맞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돌아가신 영령들을 생각하며 가만히 5월의 노래를 불러.. 더보기
[단!마디] 시계(視界) 제로의 정치 풍향계, 그 길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시계(視界) 제로의 정치 풍향계, 그 길은? 2020. 4. 21년 보궐선거에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의 참패, 국민의 힘 압승, 진보의 추락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의 힘은 “우리가 잘해 이긴 승리가 아니다.”라며 몸을 한껏 낮추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고, 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응한 특이한 반응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지 아니면 이대로 흐름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더보기
[단!마디] 지금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개정을 전면화 해야 할 때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지금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개정을 전면화 해야 할 때 2021. 03.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ILO기본협약’ 비준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법) 제정을 노동정책의 주요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민주당의 평가와는 상반되게 노동계는 ILO기본협약 비준안과 중대재해 법은 자본의 요구에 굴복해 누더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ILO기본협약을 비준했다고 해서 정부가 선전하는 것처럼 한국의 노동현실이 선진국 수준이 되는 것인지, 지금의 중대재해 법 제정만으로도 노동자들이 죽지.. 더보기
[단!마디] 김진숙은 진정한 승리자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김진숙은 진정한 승리자다! 2021. 2. 문재인 정부는 김진숙이 그토록 염원해 오던 원직복직의 꿈을 끝내 외면했다. 어제(2월7일) 청와대 앞에서는 김진숙의 원직복직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와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투쟁해 온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문화계 인사들이 모여 34일간의 국토종단대행진과 48일간의 단식농성 투쟁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가졌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다. 참가자들은 노동존중 사회를 외쳐온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리고 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 새로운 만남의 시작임을 다짐했다. 김진숙의 .. 더보기
[단!마디] 또 다시 새로운 10년을 준비할 때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또 다시 새로운 10년을 준비할 때 2021. 1.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해였습니다. 작년 초부터 급습한 코로나19의 공세는 일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니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간절함뿐입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국면은 교육원의 활동에도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수강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교육원으로써는 대면교육을 중심으로 짜인 학습 프로그램을 코로나19 국면에서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더보기
[단!마디] 개혁의지 사그라든 문재인 정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개혁의지 사그라든 문재인 정부 2020. 12. 문재인 정부의 개혁 법안으로 꼽히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ILO기본협약 비준안과 함께 관련 노동관계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오랫동안 시민운동단체와 노동계가 법 개정을 추진해오던 법안들이다. 당연히 반겨야 할 것인데 반응은 그렇지 못하다. 공정경제 3법은 누더기 법안이 되었고, 노동관계법은 현행보다 후퇴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경제 3법을 누더기 법으로 보는 이유 우선 공정거래법의 핵심인 ‘전속고발권’이 현행대로 유지된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 더보기
[단!마디]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향한 담대한 저항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향한 담대한 저항 2020. 11. 13. 오늘은 11월 13일.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행한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화마로 뒤덮인 몸을 힘겹게 지탱하며 절규하며 외치던 말이다. 세상은 얼마나 변했을까?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 더보기
[단!마디] 문재인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의혹 철저하게 밝혀야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의혹 철저하게 밝혀야 2020. 10.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사회·정치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 힘 쪽에서는 권력형 비리다고 주장하고, 더불어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 비리다고 맞받아친다. 또 여당은 검찰에 의해 사실관계가 조작되었다며 칼끝을 윤석열 총창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쟁의 소용돌이는 실체적 진실까지도 삼켜버린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해맑은 미소를 짓는다. 늘 그래왔다.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었던 국민들은 ‘이게 뭐야?’하며 씁쓸함을 달래야 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 더보기
[단!마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 2020. 8. 안정적으로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기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인가? 여기저기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지지율도 4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급기야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6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는 게 정치라고는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그리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심란한데 엎친 데 덮친다고 장마까지 겹쳐 힘든 마음을 더 고달프게 하고 있다. 두 달 가까.. 더보기
[단!마디] ‘인국공’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넘어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으로 나서야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인국공’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넘어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으로 나서야 2020. 7. 지난 6월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 211명과 야생동물통제 담당직원 30명 그리고 여객보안검색요원 1,902명 등 생명 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국공의 발표가 있은 직후 인국공 정규직 노조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내고 뒤이어 보수언론과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인국공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 정치적 쟁점의 중심으로 부상.. 더보기
[단!마디] 법원의 이재용 불구속 결정 법치의 한계인가, 유전무죄인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법원의 이재용 불구속 결정 법치의 한계인가, 유전무죄인가? 2020. 6. 삼성의 이재용이 또 구속의 법망을 피해나갔다.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모두 불구속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불구속 결정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라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판상의 기각 사유를 풀어서 보면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는 소명되.. 더보기
[단!마디]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 위기극복의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어야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 위기극복의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어야 2020. 5. 지난 1월에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벌써 4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발표에 안도해 하던 국민들은 최근 몇몇 유흥업소를 통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 피해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재난구제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민의 고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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