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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마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자 2020. 4.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인류가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과 한국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과 일본에서는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빨라야 연말에나 돼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인류가 더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속단하기 어렵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질병에 의한 고통과 두려움만 준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더보기
[단!마디]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대의에 따라야 한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대의에 따라야 한다 2020. 3.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있다. 명분을 택하자니 잃어야 할 실리가 너무 크게 보이고 실리를 택하자니 명분을 잃을 것이 두렵고.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위탁비례정당(미래통합당은 직접 비례정당을 만들었으니 ‘위성정당’이라 할 수 있고, 민주당은 대리인을 내세워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위탁정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냈지만 정의당, 녹색당, 민생당, 민중당이 흔쾌히(온도 차이는 있지.. 더보기
[단!마디] 안정과 발전을 이뤄야 할 때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안정과 발전을 이뤄야 할 때 2020. 1. 또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작은 아쉬움이라도 있었다면 올해는 모든 것이 시원하게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 년 동안도 교육원 활동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서울과 지역교육원 활동가 동지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 해가 그러하였지만 지난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우선 ‘대전세종교육원’이 문을 .. 더보기
[단!마디] 한국의 산나 마린에게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한국의 산나 마린에게 2019. 12. 요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핀란드에서 올해 34세의 젊은 여성 산나 마린(Sanna Marin)이 총리로 선출되어 화재가 되고 있다. 그의 정치적 성장은 참으로 화려하다. 그는 27세 때 탐페레시의회 의원이 되었고, 29세에 사회민주당 부의장을 거쳐 30세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31세로 교통부 장관 재직 중에 총리가 되었다. 그야말로 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고도의 압축적인 정치 성장을 이뤄냈다. 총리가 된 이후 그의 행보에도 거침이 없어 보인다. 19명 내각 전원을 40대 이하의 .. 더보기
[단!마디] 문재인 정부의 노동관계 3법 개정안에 대하여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노동관계 3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9. 10.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기준협약 비준 안을 국회에 회부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비준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의 3개 법안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어 4일에는 정부의 발의 안으로 국회에 접수까지 마쳤다. 이제 ILO기준협약 비준은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현재 IL.. 더보기
[단!마디] 서울대병원분회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 사례를 확산해야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서울대병원분회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 사례를 확산해야 2019. 09. 지난 9월 3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서울대병원은 환경미화ㆍ소아급식ㆍ경비ㆍ운전ㆍ주차ㆍ승강기 안내 업무 등에서 근무하는 파견ㆍ용역 노동자 614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합의했다.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첫 사례이다. 그 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방식을 고집해 왔다. 때문에 이번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의 사례가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에 미칠 .. 더보기
[단!마디] 영남대병원 노조탄압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이번 호의 글은 영남대의료원지부의 요청으로 매일노동뉴스에도 게시되었습니다. [편집자주] 영남대병원 노조탄압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2019. 08. 영남대병원에서 해고당한 박문진·송영숙 두 여성노동자가 70m 높이의 병원 옥상 옥탑 위로 올라 간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태풍 ‘다나스’도 거쳐 갔고, 지금은 연일 35℃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이 심각하게 염려되는 시점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두 여성 노동자가 빠른 시일 안에 건강한 몸으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문제의 발단은 2.. 더보기
[단!마디] 비정규노동자가 투쟁의 중심에 서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웹진 [e-품]의 꼭지는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대표(민주노총 지도위원, 17대 국회의원)의 노동 및 사회현안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비정규노동자가 투쟁의 중심에 서다 2019. 07. 2019년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전국에서 올라온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5만여 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뒤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벌렸다. 비정규노동자운동 20년 역사에서 가장 크고 위력적인 투쟁이었다.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노동유연화 정책이 추진되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동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되기 시작한 것은 IM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