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여덟 번째 이야기, 인권은 경계를 가르지 않는다 여덟 번째 이야기, 인권은 경계를 가르지 않는다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000 헌법재판관을 밟아라’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일이 다가올수록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의 구호가 섬뜩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기반 만들기와 돈벌이에 혈안이 된 극우 포퓰리스트들의 선동에 화가 치밀기도 하고 또 극심하게 갈라진 이 사회의 장래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했던 상담 사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념은 매우 진보적이고 특히 극우 이념에 아주 비판적(심지어 적대적)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극우 이념에 충실한 단체의 간부급 되는 이가 자신이 몸담은 단체에서 해고됐으니 도와달라고 찾아 왔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흔쾌히..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일곱 번째 이야기, ‘상품’의 유혹 - ‘알 게 뭔가요?’ 일곱 번째 이야기, ‘상품’의 유혹 - ‘알 게 뭔가요?’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20대 나이에 공장을 다녔습니다. 1990년대였으니 지금만큼의 자동화는 덜 되었겠지요. 자동차 에어컨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나는 가공반에 소속되어 니플(암나사와 암나사를 연결하는 배관의 이음매)을 만들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에 나사선을 내는 일입니다. 주야 교대로 하루 12시간 일했는데요. 밤을 새며 36시간 연속 노동을 하는 철야도 일주일에 두 번씩 ‘죽지들 않고’ 했습니다. 나사선을 가공하기 위해 하루 종일 서서 기계 속에다 알루미늄 소재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생산량이 하루 12시간 중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2시간을 빼고 10시..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 콩깍지가 되어 콩을 삶는 자 벌써 여섯 번째를 맞은 입니다. [편집자주] 여섯 번째 이야기, 콩깍지가 되어 콩을 삶는 자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위왕 조조가 죽고 맏아들 조비가 왕 자리를 승계했는데요. 생전의 조조는 둘째 아들 조식을 아껴 왕위까지 물려줄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눈엣가시였던 조식이 형의 왕위 즉위식엔 안 가고 술을 먹었다고 하니 명을 제대로 재촉한 셈이네요. 조비는 당대의 명장 허저를 시켜 조식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내가 일곱 걸음을 걷는 동안 형제를 주제로 시 한수를 짓되 절대 ‘형제’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시를 지어내지 못하면 너를 죽일 것이다.” 조식은 중국 역사를 통틀어 시재(詩才)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눈물을 흘..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파생상품 조광복 선생님의 입니다. [편집자주] 다섯 번째 이야기, 파생상품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혹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2008년 미국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가고 세계 경제를 침체시킨 금융위기의 방아쇠 역할을 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이란 뜻으로, 일반 주택 담보 대출에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을 말합니다.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은 집을 사려는 일반 개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세 종류 대출로 나눴는데요. 신용등급이 높으면 프라임(Prime), 낮으면 서브프라임(Subprime), 그 중간은 알트에이(Alt-A: Alternative-A) 모기지라고 했어요.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맹세할 誓(서) 약속할 約(약) 조광복 선생님의 노동상담 이야기 입니다. [편집자주] 맹세할 誓(서) 약속할 約(약)- 근로계약의 뒷골목, 서약의 풍경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하고 있어요. ‘계약’이란 뭘까요? 계(契)는 ‘맺다’, ‘합치하다’를 뜻합니다. 즉, 서로의 의견을 합치시켜서 약속을 맺는 것이죠.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수평적 관계에 있을 거라는 걸 전제한 개념입니다. 계약관계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법적 풍경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법률의 예상과 달리 전혀 수평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로계약에도 잘 보이지 않는 뒷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약의 풍경’이 있습니..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연대의 손길 학대의 발길 [편집자주] 세 번째 이야기, 연대의 손길 학대의 발길- 노동 약자를 대하는 동료들의 상반된 태도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용어에도 변천사가 있습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정신박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다들 ‘정박아’라고 했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월이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했어요. 그 후로도 ‘지적장애’와 ‘정신지체’를 혼용했어요. 2016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면서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용어의 변천사만 보더라도 지적장애인들의 ‘사회적’ 설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 사..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CCTV, ‘공익 목적’과 ‘감시 욕망’ 사이의 아슬한 경계 노동상담 이야기 두 번째 글입니다! [편집자주] 두 번째 이야기, CCTV, ‘공익 목적’과 ‘감시 욕망’ 사이의 아슬한 경계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세계 최초의 CCTV는 1942년 독일에서 발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보다 이른 1936년 찰리 채플린이 영화 ‘모던타임즈’에서 선보인, 사장실에다 모니터를 두고 실시간으로 작업장의 노동자를 감시하는 장면은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거의 1백년 뒤 우리 사회와 별다르지 않았어요. 히치콕의 1954년 작 영화‘이창 Rear Window’. 주인공이 다리를 다쳐 아파트에 갇혀 지내는 동안 다른 동 창문으로 비치는 이웃들의 사생활을 훔쳐보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다른 사람을 엿보고 싶어 하는 욕망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훔쳐보기’..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사용자와 근로자의 '움직이는' 경계 새로 에 청주노동인권센터에서 상담활동가로 활동하셨던 조광복 선생님께서 노동상담 이야기를 연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선뜻 연재해 주시기로 해 주신 조광복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자주]글쓴이는 스물 한 해 노동상담 일로 밥 먹었습니다. 지금은 산골마을에 작은 집을 직접 짓고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글 내용 중 사람 이름은 특별한 경우 빼고 가명 처리했어요. [필자주] 첫 번째 이야기, 사용자와 근로자의 '움직이는' 경계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이 글을 쓰려다가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생각했어요. 돌덩어리로 쌓아올린 성이 움직인다니 뜬금없으면서도 기발하지 않나요? 이 글의 제목 ‘사용자와 근로자의 움직이는 경계’는 감히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상상을 빌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