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맹세할 誓(서) 약속할 約(약) 조광복 선생님의 노동상담 이야기 입니다. [편집자주] 맹세할 誓(서) 약속할 約(약)- 근로계약의 뒷골목, 서약의 풍경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하고 있어요. ‘계약’이란 뭘까요? 계(契)는 ‘맺다’, ‘합치하다’를 뜻합니다. 즉, 서로의 의견을 합치시켜서 약속을 맺는 것이죠.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수평적 관계에 있을 거라는 걸 전제한 개념입니다. 계약관계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법적 풍경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법률의 예상과 달리 전혀 수평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로계약에도 잘 보이지 않는 뒷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약의 풍경’이 있습니..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연대의 손길 학대의 발길 [편집자주] 세 번째 이야기, 연대의 손길 학대의 발길- 노동 약자를 대하는 동료들의 상반된 태도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용어에도 변천사가 있습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정신박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다들 ‘정박아’라고 했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월이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했어요. 그 후로도 ‘지적장애’와 ‘정신지체’를 혼용했어요. 2016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면서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용어의 변천사만 보더라도 지적장애인들의 ‘사회적’ 설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 사..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CCTV, ‘공익 목적’과 ‘감시 욕망’ 사이의 아슬한 경계 노동상담 이야기 두 번째 글입니다! [편집자주] 두 번째 이야기, CCTV, ‘공익 목적’과 ‘감시 욕망’ 사이의 아슬한 경계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세계 최초의 CCTV는 1942년 독일에서 발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보다 이른 1936년 찰리 채플린이 영화 ‘모던타임즈’에서 선보인, 사장실에다 모니터를 두고 실시간으로 작업장의 노동자를 감시하는 장면은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거의 1백년 뒤 우리 사회와 별다르지 않았어요. 히치콕의 1954년 작 영화‘이창 Rear Window’. 주인공이 다리를 다쳐 아파트에 갇혀 지내는 동안 다른 동 창문으로 비치는 이웃들의 사생활을 훔쳐보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다른 사람을 엿보고 싶어 하는 욕망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훔쳐보기’.. 더보기 [조광복의 노동상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사용자와 근로자의 '움직이는' 경계 새로 에 청주노동인권센터에서 상담활동가로 활동하셨던 조광복 선생님께서 노동상담 이야기를 연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선뜻 연재해 주시기로 해 주신 조광복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자주]글쓴이는 스물 한 해 노동상담 일로 밥 먹었습니다. 지금은 산골마을에 작은 집을 직접 짓고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글 내용 중 사람 이름은 특별한 경우 빼고 가명 처리했어요. [필자주] 첫 번째 이야기, 사용자와 근로자의 '움직이는' 경계 조광복(전)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활동가 1.이 글을 쓰려다가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생각했어요. 돌덩어리로 쌓아올린 성이 움직인다니 뜬금없으면서도 기발하지 않나요? 이 글의 제목 ‘사용자와 근로자의 움직이는 경계’는 감히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상상을 빌려.. 더보기 이전 1 다음
